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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게임은 3가지 경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 지역을 ‘조세회피처’ 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들 국가 (또는 자치구) 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기업형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영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기 쉬운 이점이 있고,
막대한 법인세 (매출의 30% 수준) 를 낼 필요도 없으니,
그 만큼 고객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데,

단, 세이셸 공화국이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같은 국가의 금융당국에는
「통화옵션」 (FX마진거래, 바이너리옵션 포함) 을 규제하는 법령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브로커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GULATED BY THE Saint Vincent Grenadines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등록된 합벅적인 브로커입니다.
한국 법인으로 증권사를 차리게 되면 당연히 국내 금융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는 탓에,
레버리지 10배에 입금 보너스도 없는 초라한 서비스밖에 제공하지 못하지만,

과거 군부시절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 조작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커녕 해외여행조차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우리 개미들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여론 조작의 대가인 네이버를 보면 아직도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구글링’이라는 무기가 있기에 조금만 공들여 조사해 보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JTBC 손석희 소동 때도 알아봤지만,
결국 언론 미디어의 습성은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무튼, 더는 위선적인 법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거대 세력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트레이딩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FX마진거래’가 그 최선의 수단인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미 트레이더들의 ‘생존법’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업계의 누군가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서
2015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형 바이너리 옵션 업계의 대표 주자인 ‘FX렌트’ 또한 도박의 영역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FX렌트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는, ‘4년간의 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합법적인 금융상품인 것 처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대법원은 FX렌트의 무허가 운영에 대해 ‘도박 내지 게임에 불과할 뿐,
금융 상품이 아니니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박죄 또는 도박장 개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

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
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나 만약, 판결 당시 FX렌트의 운영사가 금융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따위 판결에는 굴하지 말고, 자신들의 서비스를 선진국 형으로 개량했어야 했다.

앞서 말한 바이너리 옵션의 3가지 유형 중, 최소 2가지만 섞어서 서비스를 런칭했다면
FX렌트도 다른 선진국처럼 합법적 금융 상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헷지 기능이 충분한 ‘래더 옵션’ 방식이나 ‘레인지 옵션’ 방식 중, 하나만 차용했어도)

4차 산업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사업, 공유경제, 국제기구, 녹색기후…
같은 FX렌트와는 별 상관도 없는 단어들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애써 합리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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